법령 상법 제1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6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2. 21. 선고 2015가단5393818 판결
  [구상금][미간행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

2013년

2. 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1다4993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7다8701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9하,1509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2007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7. 11. 1. 선고 2006나6530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1994년

5. 서울민사지법 1994. 9. 29. 선고 94가합32455 제21부판결 : 확정
  [신용장개설대금반환][하집1994(2),231]
   신용장개설대금반환
  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상법 하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례 현행 하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례

1977년

6. 서울고법 1977. 3. 18. 선고 76나3354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146]
   손해배상청구사건
   관세법 민사소송법 상법